영국 정부는 2030년까지 지상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을 3배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최근 덴마크 정치학자인 비외른 롬보르가 유럽의 안보를 위해 탄소중립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을 사례로 들어 국방비를 재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영국 탄소중립 목표의 한계
영국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는 기후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 방식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동시에 국가의 안보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예를 들어, 비외른 롬보르의 주장을 따르면, 영국이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자원을 국방비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후 정책과 안보 정책이 서로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현재 영국은 GDP의 2.3%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국가들이 안보를 위한 재무장을 고려하게 된 배경이다. 롬보르는 영국이 효과적인 재무장을 위해 국방비 비중을 최대 3배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국방비 증가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은 유럽 전체로 확장될 수 있으며, 각국의 기후 정책이 안보 기반을 침해할 경우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위협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는 외부의 위협을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는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변경해야 함을 의미한다. 단순히 에너지 전환에 집중할 경우, 실제 위협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질 수 있다. 영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더라도, 그로 인해 국가의 방어력이 약해진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영국 탄소중립 목표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국방비 재편과 기후 정책은 병행해야
국방비를 늘리면서도 기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즉,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면서도, 국가 안보를 고려한 재편성이 필수적이다. 롬보르가 주장한 것처럼, 국방비를 늘리는 것을 통해 국가의 방어력을 유지하고 동시에 효율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살펴보자. 첫째,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 국가 방어 시스템의 일부로 포함된다면, 이는 국방비 재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드론 및 무인 시스템에 친환경 에너지를 접목시키는 방식은 국방비의 효율성을 높이며 동시에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 정부가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배치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보안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셋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기후 정책과 국방비의 재편에 대한 논의가 시민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더욱 넓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정책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미래와 탄소중립 정책 재조정
영국이 탄소중립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에너지 정책은 환경 문제와 국가 안보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롬보르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영국은 국방비를 대폭 증대시키고 에너지 전환을 병행하는 형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에 해당하는 기후 정책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 두 가지 모두를 달성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앞으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가의 방어 목적을 고려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기후 변화와 국가 안보는 매듭이 엮여 있기에 유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영국은 탄소중립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국방비와 조화롭게 재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기후 변화 문제와 증가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이다.
